국민연금 고갈시기 언제쯤일까 정부의 개편안 발표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네가지입니다.   

1안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원으로 10만원 더 인상하는 것입니다.  

1안과 2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본인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대비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45%이고 생애주기별 평균 월100만원이면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되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되 보험료율은 2036년까지 13%로 올리는 것입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안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12월 말까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또 국무회의심의 의결을 거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지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요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이 45%에서 더 낮아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인데 최근의 전망치는 2057년까지 입니다.  고령화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령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어 해법을 빨리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